도로 관리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 폭탄

  • 입력 2013.09.24 21:58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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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를 게을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1월부터 도로와 철도, 항만, 댐, 교량, 터널, 건축물 같은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제때 보수나 보강을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하고 제 때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

긴급 보수와 보강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고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자자체가 걷어 들이지 못한 교통유발 부담금 체납액이 꽤 많다고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 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 요구가 그 동안 계속 있었고 최근에 인상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정작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제대로 걷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체납된 교통유발 부담금은 총 8만 3000건, 456억원에 달했다.

서울시가 1만3529건, 108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는데요. 경기도가 3만716건에 106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만큼 이런 체납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속도로 주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환경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변에서 서식하는 생태계교란 식물을 90% 이상 제거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4000km 시대를 맞아서 도로건설에 따른 생태취약성을 보완하고 주변 생태환경과 생물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

실제로 도로변 야생동물 사고인 로드킬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로변 외래생물도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고속도로변 관리가 시급했는데 환경부와 도로공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도로변 생태계교란 식물을 2017년까지 57%, 2020년까지 90% 이상 제거하기로 했다.

로드킬 방지를 위한 유도울타리와 생태통로도 확대를 해서 작년에 km당 0.7건이었던 야생동물 사고를 선진국 수준인 0.5건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을 한다.

이 밖에도 도로건설 패러다임을 ‘복구’에서 ‘훼손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사기 신고포상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포상금을 받은 보험사기 신고는 2613건으로 총 14억4409만원을 지급했다.

재작년 상반기 433건 2억5063만원, 작년 상반기 1299건 8억1801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1인당 평균 포상금도 재작년 58만원, 작년 63만원, 올해 67만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신고건수도 재작년 상반기 1010건, 작년 상반기 1703건에 이어 올해에는 2615건이 접수가 됐고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건이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진 금액만 올해 상반기에 280억원이나 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 포상제도가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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