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차 수리비는 크게 내리고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지난 5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외제차 수리비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민 의원이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수입차 업체들이 부품 공급 독점을 막기 위해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부품을 정상품질로 인정하는 대체부품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또한 자동차 정비 이후 소비자에게 부품정보의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허위 또는 과잉 견적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다.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의 수량와 단가, 제조회사와 부품 일련번호 등 모든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수입차는 차량을 수리하고도 작업내용과 부품, 공임 정보만 제공해 소비자나 보험사가 적정 수준의 수리비를 청구했는지, 어떤 부품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밖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수입차를 판매할 때는 자동차 고장 및 하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설명하는 방안관 정비업체에 대한 렌트카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은 최근 검찰이 수입차 딜러사들이 수리비와 부품값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혐의를 압수 수색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된 것이다.
업계는 순정부품 이외에 전문 기관이 인증한 대체 부품을 사용할 경우 수리비가 크게 내려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고 있다.
수리비 현실화와 함께 금융감독원 등이 수입차 보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201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수입차 손해율을 토대로 차종별 손해율 통계를 작정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입차 손해율은 국산차보다 15.8%가 높은 8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차의 손해율에 따른 보험사의 손실을 국산차 보유자들이 떠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업계는 대부분의 수입차가 모델별 손해율 등급이 높은 편이어서 통계 결과가 나오면 차종별로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