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도 운전자 과실 더 크다

  • 입력 2013.09.13 00:57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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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는 할머니가 차량에 치였다면 책임은 누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벌어진 한 할머니의 무단횡단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면서 누구 책임이 더 크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영상을 보면 한 할머니가 좌우도 안 살피고 양산을 들고 도로로 가로질러 가다가 차에 부딪힌다. 네티즌들은 무단횡단을 한 할머니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과 운전자가 더 조심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사고 영상을 본 교통조사계 경찰 관계자와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를 하고 있다. 운전자는 전방을 항상 주시하고 안전한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에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것.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위에 누워있다가 사고가 나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묻고 있는 만큼 이 경우 운전자에게 50%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어느 도로, 어느 상황에서나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에서는 운전자 책임이 완전 면책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고다.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얌체 승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국 지하철 승객 10명 가운데 1.5명이 요금을 내지 않았고 이런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전국 지하철 이용자 24억 1084만명 가운데 15.4%인 3억 7202만 명이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무임승차 비율이 연 평균 2.5%씩 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지역별로는 광주시가 32.5%로 가장 높았다.

부산시와 대구시가 광주시 다음으로 무임승차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 가장 낮은 곳은 12.4%의 인천시다.

무임승차 비율이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전국 7개 도시철도의 영업 손실액은 2조 6627억원이나 됐다. 이런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지급된 보조금으로 지급된 세금만 지난 6년간 10조원을 넘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녹색생활 의지는 높지만 실천 지수는 낮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지난 3월에 전국 9720가구 만 2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중 6명은 자신이 녹색생활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은 친환경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세부적인 실천 사항을 보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통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29.1%, 자동차 요일제 참여 및 차계부 작성 가구는 각각 13.4%와 25.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계부를 작성하는 녹색 생활의 기초적인 행동은 막상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

추석 연휴를 앞 두고 전국 자동차 검사소에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연휴 직전인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전국 57개 자동차검사소와 화성휴게소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사소를 방문하면 타이어 공기압, 각종 오일, 냉각수, 등화장치 점검 및 워셔액 보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LPG, CNG 연료 자동차의 가스 누출여부도 함께 점검을 해 주기로 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에는 전국 자동차검사소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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