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까지 지원한 알뜰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팔다가 들통까지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이 국회 오영식 의원(서울 강북구갑/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적발현황'에 따르면 4곳의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이 됐다. 또한 7곳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알뜰주유소 4곳과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알뜰주유소 6곳은 정부로부터 시설 전환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1000여 만원에서 많게는 2300여 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환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서로 환수 업무에 대한 책임을 떠 넘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편 8월 말 현재, 전국 알뜰주유소는 총 957개로 집계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영알뜰주유소는 366개, ex알뜰주유소(고속도로) 160개, NH알뜰주유소 431개로 전체 주유소 1만 2713개) 7.5%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식의원은 “정부 지원까지 받은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고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