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를 이용한 불법 운송 행위를 막기 위해서 대책이 마련됐다.
고속버스 소화물을 이용해서 마약을 운반하는 등 범죄수단에 악용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서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6월 이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여기에는 농수산물과 혈액, 수출 견본품과 같이 긴급을 요하거나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화물만 고속버스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송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소화물 운송은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국토부는 방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도 경찰과 마약단속반 합동으로 고속버스 화물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중고차는 소비자 피해 민원이 많은 대표적인 업종.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면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비 내역은 물론이고 중고차 거래 내역과 폐차 여부까지 모든 내용을 국토부에 전송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도가 시행되기 때문.
이렇게 축적된 자동차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이나 스마트 폰 앱을 통해서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
자동차를 언제 어떤 부위를 수리했는지, 그리고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차량 소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되는 것.
제 삼자도 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다.
철도역에서 다른 교통수단 연계 이용이 쉬워지게 됐다.
철도역을 만들 때 버스나 택시, 또는 승용차로 쉽게 환승 할 수 있도록 입지와 연계교통시설 등을 우선 고려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그동안 철도역은 지자체 요구나 지역민원으로 도시 외곽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여기에다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도 부족하고 환승거리도 길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던 것.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마련되는 철도역은 연계교통시설에서 철도역 승강장까지 환승거리를 120~180m로 크게 줄이도록 했다.
연계교통정보시설 설치기준도 마련이 되서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환승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이용객 수 증가는 물론이고 사업비 절감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재외공관 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 여간 재외공관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공용차량들의 법규 위반 행태나 과태료 미납 등을 지적한 적은 가끔 있었는데 반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관들도 외국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41개 재외공관에서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367건이나 됐다.
해마다 해외 곳곳에서 73건 이상 위법 행위가 있었고 올해 7월 말 까지 벌써 55건의 주정차 그리고 속도 위반 행위가 현지에서 적발이 됐다고.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만 우리 돈으로 3300만원, 아직 내지 않은 것도 30건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