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입 스포츠카 소음기를 개조, 인증을 받은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국내 소음 기준상 인증을 받기 어려운 스포츠카들이 버젓이 소음인증을 받고 도로를 누비고 다닐 수 있었던 비결이 드러났다.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 소음기를 개조해서 소음인증을 받고 더 요란한소리가 나도록 사제 소음기를 부착한 업체 5곳과 차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된 사람만 모두 50명.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인증 대행업을 하면서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소음검사를 통과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소음기 내에 격벽을 추가해 자체 제작한 소음기를 부착하거나 철망이나 철 수세미를 배기통에 넣어서 소음을 줄였고 소음인증을 받기까지 4번 5번 도전을 했다고.
이렇게 검사를 통과하면 검사 전 소음기 상태 그대로 차주들에게 전달을 해줬고 이 때문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주변에 소음 피해를 줬던 것.
4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받고 독점 수입한 이탈리아산 사제 소음기인 '뚜비스타일'을 부착하다 적발된 업자들도 이번에 함께 적발이 됐다.
이들 한 번 소음인증 검사를 통과하면 재검사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소음인증을 받은 후에도 수시검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소음인증을 통과하거나 '뚜비스타일'을 부착했다가 적발된 차주 가운데에는 의사와 대학 교수, 기업인 같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대부분이었다고.
자동차 보험 할증지원금을 노린 신종 보험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다는데.
사고가 나면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횟수와 상관없이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씩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 할증 지원금을 노린 것.
할증 지원금은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을 하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어서 한 번 사고가 나고 보험료가 할증되면 여러 곳에서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이런 허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81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기간 중에 총 1037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8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1인당 평균 4.2건, 최대 11건까지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하고 1인당 평균 800만원, 최대 2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주로 주차나 정차된 차량을 들이 받거나 목격자가 없는 단독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 혐의자 가운데 27명이 보험설계사였다는 것. 보험과 관련된 풍부한 지식을 사기에 악용을 한 꼴이 됐다.
그런가 하면, 택시나 버스만 상대로 해서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경찰에 잡혔다고.
30대 남성이 지난 6년 동안 택시, 버스를 상대로 자해를 하고는 교통사고라고 주장을 해서 돈을 받아냈다가 검거가 됐다.
이 남성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170차례나 교통사고를 이유로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고.
만원권 지폐를 넣었다면서 버스요금을 제외한 거스름돈을 챙겼는가 하면 개인택시 백미러를 손목으로 치거나 범퍼에 다리를 대는 수법으로 자해를 한 뒤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류장에서 닫히는 버스 문에 일부러 손을 집어 넣고 자해를 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당했다며 160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택시나 버스 기사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노렸는데, 버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결국 꼬리를 잡히게 됐다고.
우리나라도 민간 무인항공기 사업이 본격 추진한다고.
무인항공기는 적은 비용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서 요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민간 무인항공기 국산화와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무인항공기의 안전성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용화가 가능한 민간 무인항공기 시제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3400여명 규모의 항공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도 기대가 되고 있다.
민간 무인항공기는 그 동안 150kg 미만 무인비행장치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 왔는데, 최근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상하면서 2023년에는 12조원 규모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