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정부의지와 지원'이 관건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입력 2013.08.15 20:28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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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환경차 중 대표모델인 전기차의 보급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공서나 지자체용으로 구입하여 극히 일부만 보급되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하여 워낙 단점이 많아 상징적인 친환경차로 인식이 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 확실한 변화가 일고 있다. 국내 메이커뿐만 아니라 해외 메이커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민간 보급형 모델 출시를 하였거나 서두르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현재는 아직 아니라는 인식과 이제 시기가 되었다는 양편으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무언가 분위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인식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전기차 관련 주가 등을 올리기 위한 작전 세력도 간혹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변화가 있으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향후의 움직임을 빨리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냉철하고 확실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의 5년간의 전기차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는 분명히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확연하게 다르고 제조단계에서도 다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메이커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는 것이다.

물론 안심하고 결과도출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메이커 중심으로 움직였으나 상대적으로 중소 전문기업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고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만큼 현재 전기차 관련 전문 중소기업은 불만이 많았었다는 얘기이다. 또한 국민적 인식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친환경차 전체적인 이미지 확보에도 활성화에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에 소모되는 전기에너지의 사용이 지금 현재의 에너지 위기에 더욱 위험을 부채질한다는 환경론자의 공격을 받는 형국도 만들어졌다. 물론 잘못 이해되고 잘못 판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거도 희박하고 국내에는 아직 보급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분명이 내연기관차와 비교하여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차량 자체가 완전 무공해이고 차량용 연료 대비 전기에너지의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진행되는 탄소세 등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스럽다는 장점도 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신하기 보다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가진 이동수단이 하나 더 추가되어 풍부함을 더하고 도심지나 단거리용 등 틈새를 찾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특화된 영역이 중요하고 향후 거세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향후 국제 환경 규제에 이산화탄소나 연비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차는 전체적인 조건을 맞추는데 중심이 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특히 1가구 2차량 시대에 두 번째 차량은 전기차라는 공식을 이룬다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용 전기차 보급을 성공적으로 첫 단추를 매는 성과는 이루었다. 물론 2백 대에 못미치는 보급이었으나 지원 자체가 3배에 이를 정도로 응모자가 많아 좋은 시작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올 후반기 출시되는 국산 전기차 두 종을 포함하여 세 종이 경합하는 단계에서 정부가 1천5백만원 지원, 제주도가 800만원, 그리고 세제 혜택 등 3백만원 정도가 지원되어 민간입장에서는 2천만원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충전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잘 구성되어 운행하기에도 가장 적절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열성적인 보급 노력과 제주도라는 특수성, 메이커의 적극적인 보급노력 등 다양한 장점으로 좋은 첫 단추가 매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에는 BMW i3 등 세계적 관심사가 높은 전기차가 국내에 판매된다. 몇 가지 수입 모델이 추가되면서 확실한 전쟁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따른 제대로 된 조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다. 내년에는 훨씬 높은 보조금을 확보하여 확실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조건인 충전 인프라의 확보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가 더욱 좋은 보조금을 내 걸어 소비자의 입맛을 끌어들이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시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예산확보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운행 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대도시 내에서 1차선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도심지 특별 주차조건을 준다든 지 등 세수는 확보하면서 비용은 들지 않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소유자 입장에서도 전기차가 필요하게끔 운행상의 인센티브 확보는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국민적 홍보와 캠페인도 중요할 것이다. 아직 전기차의 필요성이 약한 만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보급과 흐름을 만들어 전체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향후 세제 부분도 탄소세나 환경세 분야가 강화되는 만큼 전기차의 필요성과 상대적 장점을 더욱 만들어 보급의 흐름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전기차 중견 전문기업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개념의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메이커의 역할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다른 만큼 실질적인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할 것이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해인 만큼 현재의 전기차의 흐름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 동시에 우리의 전기차 등 친환경차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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