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국내 자동차 연비 규제 기준을 ℓ당 20㎞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까지 리터당 17㎞/ℓ에 맞춰 연비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안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자동차 업체들은 2015년 이후 5년 안에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차의 연비를 17km/ℓ에서 20km/ℓ로 올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만약 업체들이 이 규제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관련부처와 업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새로운 연비 규제치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연비 규제 목표치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미국은 2025년부터 갤런당 56.2마일(23.9㎞/ℓ) 이상의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일본은 2020년 20.3㎞/ℓ, 유럽은 2020년 26.5㎞/ℓ로 연비 규제가 강화된다.
반면 자동차 업체들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 가운데 연비가 20km/ℓ이상인 차량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단기간에 규제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카와 고효율 디젤, 전기차 등 연료효율성이 뛰어난 차량 개발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강화된 연비 규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업체들의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