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 이력정보체계'가 동네 카센터와 튜닝샵 등 영세사업장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 이력정보체계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의 수리내역을 통합 괸리하는 제도다.
주행거리 변조, 사고차량의 수리 여부 허위기재, 침수 및 전손차가 멀쩡한 차로 둔갑하는 등 중고차 업계에 만연된 불법 행위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 정비, 매매, 해체재활용(폐차)업자가 차량을 수리하거나 성능점검을 실시한 내역을 통합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전송해 소비자 누구나 쉽게 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종합, 소형, 원동기, 전문정비(카센터) 등 모든 정비업체들은 9월부터 오일 교환 등의 소모품 교환 내역을 제외한 안전 관련 정비 내역을 72시간 이내에 전산에 입력을 해야 한다.
안전 관련 정비는 엔진, 변속기, 크로스멤버(차량 전면 지지대) 수리, 판금, 문짝 교체 등이다. 국토부는 전산입력을 강제하는 세부내역을 오는 9월 중에 고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카센터와 튜닝샵 등에서 일상적으로 해 오던 정비 내역을 모두 전산에 입력을 해야 한다. 또한 튜닝샵 등이 주로 해왔던 머플러 변경 및 과급기 장착 엔진 수리 등 불법 튜닝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
동네 카센터는 물론 전문 또는 부분 정비업체 등에서 작업 범위를 초과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판금, 도장 등과 같은 행위도 불가능해 진다.
여기에다 정부는 정비업체와 소비자가 사전에 입을 맞추고 정비 내역을 고의로 누락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적발되면 모두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정비업을 하고 있는 이 모씨(51, 대전시 부사동)는 "소모품 교환말고는 카센터를 찾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싼 전산망을 마련하는 것부터 큰 부담"이라면서 "불법인줄은 알지만 그나마 판금이나 엔진의 부분 수리로 근근히 버텨왔는데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튜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인천의 한 사업자도 "튜닝샵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작업이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전산 미 입력에 따른 처벌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