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민주화라는 명칭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제대로 된 영역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총제적인 의미라 판단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발전의 주축을 재벌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법규나 제도적 중심점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일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정도로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시스템은 주로 대기업을 기반으로 협력사 등 1~3차 중소기업이 수직구조로 구성되어 전형적인 하청 구조로 이루어진 한계가 있었다.
경제발전의 토대를 위한 통로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적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형으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하부 구조의 역할분담이 없이는 제 2의 도약을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의 지배보다는 다수를 위한 분배가 선진국 성장의 기초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신정부에서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현안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대기업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중소기업 위주로 바뀌고 있고 경제 민주화라는 분위기 속에서 동반성장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는 각 분야에서 중소기업 업종 이라는 결정을 다양하게 내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결정에는 다양한 의견을 내고 조율하고 결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나타내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의 섣부른 판단은 심각한 후진적 결론을 유추하여 선진형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도리어 소비자의 권리를 위축시키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은 중소기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미봉에 그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이익집단의 역할에 휘둘리거나 섣불리 판단하는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더욱 고민하여야 하고 신정부의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무조건적인 충성 사례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갑을 관계’가 심각하게 노출되면서 약자로서의 중소기업 선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 신정부에서도 무조건 대기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만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조를 만들고 실질적인 수익 모델 구축과 배분, 그리고 고용창출을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더욱 냉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문제는 없는 지도 충분히 고민하여야 하고 서로 간의 상생구조는 되고 있는 지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담당부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종 선정 시에는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는 결론을 지어놓고 맞추어 간다든지, 선호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든지, 비전문가가 참여하여 거수기 역할만을 시킨다든지 하는 얘기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도 없는 결정을 하여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이미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는 더욱 이러한 신뢰성과 신중함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연관성이 강하고 연결고리가 커서 함부로 영역을 나눈다든지 하면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동차는 만드는 시작점부터 최종 폐차할 때까지 서로간의 리사이클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칼로 무 자르는 듯한 구분은 더욱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인 만큼 정부 기관의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경우에 대한 몇 가지 고민 부분을 생각하기 바란다.
우선 자동차 분야에서의 대기업인 메이커에 의한 수직적인 하청구조는 현 시점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메이커가 협력사에 대한 고민을 더욱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배려하고 수익 모델을 배분하고 함께 생사를 같이 한다는 상생 의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지금까지 왜곡된 분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대기업에 당한 보상 차원의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업종 결정도 경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왜곡된 분야를 만들어 더욱 선진형 시스템 안착을 꼬이게 만드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의 적은 아군이라든지, 남의 실패는 나의 성공이라거나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창조경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흑백논리를 더욱 경계한다는 것이다. 메이커도 기존의 ‘수퍼 갑’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진정한 상생 구조를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관련 단체에서도 상대방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거나 승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논리를 버리고 필요하면 휴전도 요구하며, 중립을 꾀하는 결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의 무조건적인 무우 자르기식의 정부의 결정을 우려하며,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요구한다. 특히 추후에 문제가 되면 나몰라 식의 무책임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더욱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후유증은 국민이 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