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를 소홀히 하는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또는 교통 사고를 여러번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보험료 부담을 늘려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가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자동차 보험 전문가 및 국내 자동차보험·공제사·정비업계·의료계 등 약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정책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국제워크숍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위험관리 기능을 통해 사고예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선진국 제도를 통해 국내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 선진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위험관리 기능은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통해 운전자의 위험행위를 간접 통제해 사고를 예방 효과를 노리는 것을 말한다.
워크숍에 참석하는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은 주제별 발표를 통해 국가별 자동차 보험서비스, 정비 및 진료 체계, 글로벌 자동차 보험정비시스템, 각 이해관계자(제작사, 정비업계, 보험업계 등)간 우수 상생협력사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정책’ 이라는 주제에서는 자동차보험 위험요인 관리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위험요인 관리체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험이 보상 분야에 주로 치우쳐 있는 반면 보험료 차등화 등을 통한 사고예방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자동차보험 정비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보험사-정비업체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국의 보험 정비 시스템과 우수상생협력사례를 소개하고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자동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보기 되기 때문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비요금 수준 등에 대하여 선진국 보험사-정비업체가 성공적으로 협력한 사례를 소개하고, 성공 요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금융당국·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