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ㆍ교통정책 그리고 관광정책
자동차ㆍ교통정책 그리고 관광정책
  • 오토헤럴드
  • 승인 2013.01.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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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곧 신정부가 들어선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기원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점으로 삼는 기준으로 여기곤 한다. 이번 신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기반으로 신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매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시작이 바로 새로운 정책부서의 정리일 것이다.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일의 핵심이 바로 정부부서의 통폐합과 이에 따른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매 정부 때마다 기대를 하고 있으나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바로 부서의 통폐합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에서도 예전의 각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를 다른 부서에 통폐합하여 과학기술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시기를 놓쳐 국가 차원의 손실은 겪으면서 세계 선진화의 물결에 뒤틀리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 만큼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기도 하였으며, 모든 후유증은 국민이 감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신정부에도 현재 정부부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고 과학부와 정보통신 기구가 부활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하고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더욱 심사숙고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종사하는 자동차ㆍ교통 분야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의 기틀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이미 전체의 약 10%에 이르는 고용과 수출의 기반을 이룰 정도로 경제의 기틀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분야와 달리 파급효과가 가장 심대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동차 메이커 하나는 지상에서 나무 하나로 보여도 그 뿌리는 다른 나무와 공유할 정도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1~3차 협력사 등 관련 기업과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함께 생각하면 국민 열 명 중 서너 명이 자동차 및 교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소홀히 관리되었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의 관리에 대하여 관여하고,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구개발에 관여하며, 환경부는 자동차의 소음진동은 물론 이산화탄소나 배기가스 등 환경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교통정책과 관리는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기관도 일부 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각자의 역할이 시너지 효과는 내지 못하고 중복 투자되거나 역할이 나누어지면서 사각지대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반목과 시기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서간의 알력으로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그 후유증으로 국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작년 국내를 찾은 외국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으면서 관광분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은 물론이고 경제 흑자 구조의 일등 공신이 되고 있다. 특히 한류 문화의 세계화와 더불어 관광은 우리의 먹거리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이 예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광의 3요소는 관광자인 관광 주체와 관광 목적물인 관광 객체, 그리고 이 두 요소를 연결하는 관광 매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한다. 즉 관광 매체의 핵심인 운송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광에서 운송과 숙박기능은 장소와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 기능은 항공, 육상, 해상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등은 관광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관광과 교통을 중요한 매개체로 여기고 정부부서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통합적인 부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1988년 서울올림픽 시기에 교통부 산하에 관광국을 두어 관광정책을 입안하고 진흥을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때의 시너지 효과와는 달리 현재 관광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체계로 포함되어 진행되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 분야는 문화와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존이라는 개념이 강하여 관광분야의 지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예술과 미디어는 새로 발생하는 과학부나 정보통신 기구에 속하는 것이 나으며, 특히 관광분야는 자동차와 교통 분야가 맞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류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내실화된 자동차ㆍ교통 분야와 조우한다면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밑그림으로 현재의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의 자동차, 철도 등을 비롯한 교통 담당역할을 통합적인 역할을 할 집합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 위원회 등의 역할 중 통합적인 역할을 포함하여 고민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이 확정된 마당에 나머지 국토해양부의 부서를 정리하여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하는 만큼 상기한 세 정부부서의 자동차 분야의 통합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명칭도 자동차와 교통의 중요성, 규모, 고용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생각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관광분야를 포함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법적, 제도적 일체감과 교통과의 시너지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이럴 경우 명칭은 가칭 “교통관광부”, “미래교통관광부”도 좋을 것이다.

또한 신정부에 자동차와 교통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내실화된 역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소비자(국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 설치를 적극 고려하는 것이다. 기존 한국소비자원 등의 역할은 하여도 권고 사항에 그쳤던 만큼 기능 부여를 더 강화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재 개인적으로 자동차ㆍ교통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소연 할 수 있는 기구는 거의 없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신차, 중고차, 튜닝 등 개인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토해양부, 한국소비자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으나 개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개인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인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 움직여 해결할 만큼 선진국의 대표적 모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한국소비자원 등에 권고 이상의 권한을 주거나 새로운 소비자 보호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선진형 기구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풀어주자는 것이다.

- 자동차, 철도, 교통 등 핵심 역할을 중앙공무원 1~2인이 담당하던 폐해에서 벗어나 팀제 등 서로간의 역할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하여 제대로 된 제도 구축을 지향한다.

- 전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97%에 이르는 국내 에너지 수급 체계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약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료절약, 이산화탄소 저감, 교통사고 감소의 1석 3조의 효과는 가진 친환경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전담 위원회 등을 (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에) 두어 중장기적이면서 체계적인 역할을 담당케 한다.

앞서 언급한 가칭 ‘교통관광부’와 연계하여도 좋을 것이다. 현 정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긍정적으로 탈바꿈하면서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는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최근 인천 송도에 GCF 등 국제기구 유치 등의 흐름에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서 세계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에코드라이브는 선진국 20여 개국에서 활성화된 운동인 만큼 연료 낭비에 습관화된 우리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향후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줄 만큼 단점이 전혀 없고 우리에게 1석 3조의 장점만이 있는 최고의 운동이어서 에너지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앞서 언급한 대로 전문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중앙공무원 순환 보직제를 개선하여 사안에 따라 제도 개정 효과 등을 고려한 효율적 시기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한다.

- 소비자와 직결된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후진화된 중고차, 이륜차, 정비, 튜닝 및 모터스포츠, 리사이클링 분야를 선진형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리는 선진국 도약의 기로점에 서있다. 이번 정부에 기대하는 국민의 심리는 상당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실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신뢰와 믿음,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잘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신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후세에게 자랑스런 선진국으로 탈바꿈하여 물려주길 바란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올바른 정부부서의 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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