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 개발, 보급 등 관련제도 개편 시급
장애인차 개발, 보급 등 관련제도 개편 시급
  • 오토헤럴드
  • 승인 2012.12.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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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대선이 코앞인 시점에서 모두가 정책 입안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진정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 입안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이 중 정부 부서 개편은 앞으로의 중요 정책 시행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법적 마련을 통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는 발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그러나 소수이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 마련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여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든다.

현재 장애인의 약 90%는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장애가 발생한 만큼 누구나 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같은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경우가 지금의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우리의 제도적 지원이나 시스템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불편한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부 버스에 장착된 특수 장치도 이미 철거가 되었거나 무용지물의 상태이고 장애인 택시의 경우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지 오래이다.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은 불가능하고 그나마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일반 양산차를 개조하여 자신에게 맞는 장치를 탑재하여 운행하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량값 이상으로 비용이 더 소모되고 이러란 장치조차도 국산을 찾기가 쉽지 않아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고 일반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위한 특수 개조차를 활용하여야 하고 운전연습의 경우도 그리 호락호락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장애인 관련 연구개발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관련 기업도 중소기업이어서 체계적인 연구개발은 생각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해외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차 관련 특수 차량 개발은 물론 운행을 위한 각종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어떤 장애인도 누구나 일반인과 같은 최고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비 문제 등 각종 문제에 대하여 소비자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장애인차 관련 제도도 이와 별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같은 일반인으로서 제도적 뒷받침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실질적인 장애인 관련 각종 장치의 개발 및 보급이다. 신체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드 컨트롤 장치 등 각종 장치의 국산화와 보급에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 지원책이 필요로 된다는 것이다. 해외에 의존하던 관행을 점차 국산화를 통한 양질의 저렴한 장치 보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물론 각 부처별로 간간히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 차원에서 끝나고 실질적인 지원책 및 보급은 없는 실정이어서 최종 접점인 장애인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충분한 예선편성과 제도적 법적 지원이다.

형식적인 예산으로는 생색내기에 그치는 만큼 피부로 느끼는 예산이 필요하고 제도적 지원책도 다시 한번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운전을 위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하여야 하는지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장애인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서러움이 있는 지도 확인하고 제도적 불편함이 있는 지를 사회 지도층은 절실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일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로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장애인 관련 제도적 법적 역할이 정부부처가 나누어져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통합된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통폐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경우도 자동차는 연구개발에 지식경제부가, 완성차 관리에 국토해양부가, 환경 등에 환경부가, 도로상의 관할은 경찰청이 주무 부처이고 녹색성장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 관련하여 이 모든 부처가 관련될 것이고 장애인 관련 제도적 주관은 보건사회복지부가 역할을 할 것이며, 국립재활원 등이 실무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각 부서가 실질적으로 모여서 개발부터 지원까지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가 구축되도록 통합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차기 정부에서 시너지 효과는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해외 선진국을 통하여 실질적인 벤치마킹 사례는 많을 것이다. 이미 긴 기간을 경험하였고 해결방안이 충분한 만큼 한국형 선진 장애인 지원제도는 어렵지 않게 마련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지도층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장애인차 관련 특수차 연구 개발 등을 위한 활성화 작업은 수익을 따지기 전에 글로벌 메이커로서의 의무이고 국민기업이 하여야 하는 책임인 만큼 더욱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면 한다. 역시 이를 위한 독려는 정부의 책임일 것이다.

우리는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서 있다. 자동차 산업도 이제 선진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걸 맞는 자동차 문화도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러나 가장 취약하고 내놓기 싫은 분야가 바로 장애인 관련 제도적 법적 부분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인식이다.

오는 2013년이 차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단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장애인 천국이라는 닉네임이 오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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