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법인 명의 슈퍼카에 연두색 번호판 "탈세와 오너 일가 사적 사용 막아야"

  • 입력 2023.01.31 16:20
  • 수정 2023.01.31 16:2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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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해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가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5년간 법인명의 승용차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에 다해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수 억원 대 고가의 슈퍼카를 벙인 명의로 구매해 오너 일가의 자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과 탈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놨다. 이후 국토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 또는 옅은 연두색으로 제작해 부착하는 명찰 효과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022년 8월 1000명 대상)에서는 84%가 공감을 하고 79%가 사적 사용 등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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