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12개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우 E 250 등 25개 차종 3만 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 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 부과됐다.
이어 테슬라코리아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 333대는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됐다.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GV80 6만 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이 책정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 원 부과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아우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17개 차종 3252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 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혼다코리아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 5221대는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포르쉐코리아 타이칸 653대의 경우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이 책정됐다.
이 밖에 피라인모터스 하이퍼스11리터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 한국토요타자동차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는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 원 부과됐다.
이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레인저 랩터 231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 1억 원의 과징금이 기아 카니발 280대는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기흥모터스가 수입한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700만 원 등이 책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