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으로 닫힌 글로벌 시장, 다시 열리는 2023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23.01.01 09:06
  • 수정 2023.01.01 09:09
  • 기자명 김필수 교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이 밝았다. 코로나 3년 차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그동안의 폐쇄되고 암울한 시기를 걷고 활기찬 글로벌 시대가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2023년은 자동차 분야의 급변이 예상된다. 신차와 중고차 시장은 작년 수준, 수년간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있지만 신차 대기 기간이 당장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중고차는 올해부터 완성차 업계가 시장에 진입하는 시작점인 만큼 소비자의 기대도 커질 전망이다. 허위·미끼 매물 등 부정적인 시선이 사라지겠지만 시장에 안착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고금리와 글로벌 긴축정책,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등이 해소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은 우선 상반기에 이어지겠지만 후반기 어느 정도의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점이 사라지고 충전 인프라 문제가 다소 해소되면서 전기차 흐름은 더욱 가속할 것이다. 전기차 판매는 2021년 약 670만 대, 2022년 1000만 대 그리고 올해 1500만 대 이상이 될 전망이다.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 국가별로 보조금이 변수가 될 것이다. 또 도요타나 BMW와 같이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카 의존도가 높은 곳도 있어 싸움은 지속형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도 지속형이다. 특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우리의 현대차와 기아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국가 손실이며 FTA의 기조를 흔드는 상황이다.

렌트나 리스 등 상용 목적의 경우 보조금 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일부 규제가 풀리는 양상이나 일반 전기차 판매 등의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러한 규정이 세계 시장에 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유사한 자국 우선주의와 지역 우선주의가 판을 칠 것이다.

이미 유럽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상당수의 제품에 간접적인 탄소세와 같은 왜곡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지난 2020년부터 배터리 원자재 중 핵심적인 니켈 원광석 수출을 금지했다.

최근에는 알루미늄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보크사이트 원광석 수출도 금지해 자국에서 공장을 짓고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FTA는 물론 WTO에 어긋나는 국제관례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보호주의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국제 협력과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당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개선하여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을 3년 유예하여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이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국내의 기업 환경은 최악이다.

강성노조와 왜곡된 노조 문화는 물론 법인세, 전기료 등 각종 세금과 부담은 다른 해외 선진국 대비 너무 높아서 국내에서 투자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십 년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기업가들은 갑질을 일삼는 국가 기관과 공무원을 접하면서 점차 해외로 떠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는 닥쳐오는 각종 위기를 제대로 해쳐나가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슬기로운 판단과 액션플랜이 요구된다. 정치적인 위기와 여야의 대립은 물론 기업 하기 힘든 구조는 국내 시장을 공동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의 변화는 워낙 빠르고 산업적 패러다임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착륙 경계와 해결로 우리의 역량을 제대로 키워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