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 결과 '전국에서 17곳 적발'

  • 입력 2022.12.27 14:39
  • 기자명 김훈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7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2018년부터는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 201곳을 선정했다.

이 결과 점검대상의 8.5%인 17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16곳) 및 직무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민간검사소는 지역별로는 서울(33%), 강원(18%), 전남(14%) 순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적발률이 0%인 인천·광주·울산·경남 등 7개 지자체의 58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기검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정기검사원 교육과 종합검사원 교육 강화로 부실검사를 예방하고 자동차 검사역량평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