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제출 주요국 의견 살펴보니 'IRA, 자국 업체들도 지원 요건 완화 필요'
美 재무부 제출 주요국 의견 살펴보니 'IRA, 자국 업체들도 지원 요건 완화 필요'
  • 김흥식 기자
  • 승인 2022.11.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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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자국을 포함한 주요 자동차 생산국 대부분이 강한 유감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AAI)과 유럽(ACEA), 일본(JAMA) 자동차협회가 미 재무부에 제출한 IRA 의견을 비교한 결과,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북미 이외 지역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요건 완화) 또는 자국산 인정을 요청했다.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조달 요건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AAI는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다, KAMA 및 JAMA는 자국산을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했다. 

전기차와 관련해 미국 AAI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럽 ACEA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미국내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생산요건 적용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JAMA도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KAMA는 한미 FTA가 규정한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국산차와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 동등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미국 IRA에 따른 무공해자 세액 공제는 지국산에 한해 가격 상한(승용 5만 5000달러 이하/밴 및 픽업트럭 8만 달러 이하), 소득상한(최대 30만 달러 이하)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총 7500달러(한화 약 996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했다.

한편 강남훈 KAMA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며 " 우리 국회와 정부에 향후 대외적으로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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