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진국 진입에 걸린 70년, 토요타는 '노조의 제의'로 단 한 번 노사 분규가 없었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입력 2022.11.06 09:43
  • 수정 2022.11.06 09:51
  • 기자명 김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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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세계 유일, 지난 70년 시간 동안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다. 수만 개 부품 연관 산업과 함께 국가 산업과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룬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가 집중하고 있지만 아무도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걸 우리는 해냈다.

굴기(倔起)에 집착하는 중국도 엔진이나 변속기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실패하자 대안으로 찾은 것이 전기차다.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완성차의 관심이 소홀한 때 집중한 덕분에 현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과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분야에 노력하고 투자한 결과, 글로벌 선두 그룹에 포함돼 있다.

전 세계 완성차, 신생 업체들이 전기차에 투자하고 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당연한 일이 됐고 앞으로 5~10년 사이 주도권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문제는 중국은 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자국 우선주의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공급이 늦어지고 배터리 원자재, 공급 측면 주도권 싸움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심각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산업의 안정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노사 안정화'야말로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매년 되풀이 해야 하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은 지긋지긋할 정도다. 악명 높은 노사 관계에 지난 정부의 노동자 프랜들리 정책으로 국내 투자나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우리는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자국 우선주의로 자국 내 기업 설치 의무화 같은 '마초식 법안'이 많아지면 국내의 산업 공동화를 고민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일 년 내내 노사 협상을 해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 누구든 공장을 짓고 인력을 고용할 리 만무하다. 보호무역에 따른 어떤 규제든 이런 노사관계와 노사 협상의 주기 또 관행은 기업들이 해외 투자의 핑계로 삼기 좋은 명분이다. 따라서 경직된 노조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가장 먼저 우선 소모적이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임단협 기간이다. 우리는 매년 임단협을 진행한다. 대부분 완성차는 길게는 반면, 그 이상 심지어 해를 넘겨 일 년에 두 번 노조와 협상을 벌이고 잠정 합의를 하고 찬반투표를 하는 일보 발생한다.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은 임단협 주기를 3~5년 사이로 정해 놓고 있다.

그 사이 노사는 임단협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와 개발, 생산과 투자에 집중하게 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경쟁력을 따져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 노조 집행부의 존재 이유가 임단협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의견이 나올 정도이다. 노노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임단협 내용도 '아니면 말고 식' 말도 안 되거나 경영 간섭 조건이 많아지고 있다. 기업의 능동적인 경영 전략 확대에 가장 큰 암적 조항들이 지금 노조와 협상으로 타결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노조는 경영 참여가 아닌 작업 환경이나 급여 등 기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제는 임단협 영역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상황이다.

최근 신차를 인도받는 시기가 2년 이상 길어진 것도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부품 이슈 때문만은 아니다. 생산량에 대한 결정조차 노사 합의로 이뤄지게 되면서 유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장 파업도 사라져야 할 일이다. 현장을 점거하는 파업에 익숙한 우리와 다르게 선진국은 작업 현장 파업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리 시위 역시 신고 후 피켓을 들고 하는 것만 허용하는 곳이 많다. 수천억 원 기업 손실을 초래하고 근로자 개인 손실까지 초래하는 것이 현장 파업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장 파업은 그렇다고 해도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마저 기업이 근로자에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 봉투법까지 만들려 하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 힘든 구조다. 젊은이들이 왜 미래를 포기하고 암울하게 보는지를 기성세대가 철저히 반성하고 돌아봐야 한다.

당장은 노조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우리 미래 세대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바로 노사관계다. 그런 점에서 노조가 먼저 임단협 주기를 2년 또는 그 이상으로 역제의를 시도하는 건 어떨까? 사측은 다른 혜택으로 보답하는 일이다. 우리가 자동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 70여 년, 토요타는 단 한 번의 노사 분규가 없었다. 1953년 노조의 제안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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