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테슬라 오토파일럿 치명적 결함 여부 직접 조사...형사 처벌 위기

  • 입력 2022.10.27 14:40
  • 수정 2022.10.27 14:4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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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모티브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최근 발생한 12건 이상의 충돌 사고와 관련,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대상으로 형사 조치까지 염두에 둔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와 테슬라는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가 끓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 CEO는 자율주행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가진 투자 설명회에서도 "곧 운전자 조작이 없어도 여행이 가능한 차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듯 "운전자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교통안전국(NHTSA) 등 관계 기관들은 테슬라가 안전운전보조시스템의 기술적 능력을 넘어선 과대 홍보로 많은 운전자가 이를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했고 이 때문에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총 83만 대에 이르는 차량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지에서는 테슬라가 미국 안전 당국과 법무부 조사 결과, 경쟁사 대비 기술적 우위 사양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오토파일럿과 FSD에 결함이 있거나 과장된 것으로 판명이 나면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대규모 리콜, 판매 중지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FSD(Full Self-Driving)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끓이지 않고 나왔다. 전문가들은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FSD는 자율주행으로 볼 수 없는 초보 수준의 레벨2 시스템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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