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처음 열린 전체 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김상협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32명), 정부위원(21개 부·처·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밝힌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핵심은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 기존 정책을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원전 확대, 재생 에너지와의 조화 등 실천할 수 있는 전략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수송 분야에서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충전기‧충전소 인프라 확충, 내연기관차 폐차 유도 등을 통해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해 오는 2030년 국내 전기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무공해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5%로 세계 6위인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 12%로 끌어 올리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생산과 기술, 수요 등 생태계 전반에 과감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95조 원 이상의 생산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고 부지 및 관련 인프라 등에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주행 거리와 전비, 가격 등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무공해차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전기차는 현재 평균 500km 이내인 주행 거리를 오는 2025년 600km로 향상하고 충전 속도는 18분에서 2025년 8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수소 상용차의 내구성을 현재 30만km에서 2030년 80만km로 연장하고 연비 역시 13km/kg인 현재 수준을 2030년 17km/kg로 높일 계획이다. 미래차 상품 경쟁력과 함께 보급을 끌어 올리기 위해 의무 구매 확대, 구매 보조금 등을 통해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기차 등의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만 3000기(2021년 기준)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2025년 50만기, 수소 충전소는 170기에서 2025년 450기로 늘릴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산 소재 개발 및 사용후 배터리 등 재활용 등 수요산업 확대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전기차 전비 등급제와 중대형 화물차 연비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녹색성장 간담회 오찬에 참석해 "탄소 중립이란 것이 우리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된다"라며 “친환경·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 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고 말해 탄소 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