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 7400억 달러, 한화로 969조 6960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최종 서명하며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지작변동이 예고됐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던 '더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 법안의 3조 5000억 달러 규모 예산보다는 크게 축소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그리고 약값 인하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에 3690억 달러, 약값 인하를 포함한 건강보험개혁법 보조에 640억 달러의 투자가 예고됐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차 및 신차에 대한 세액 공제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 주목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자에게 중고차의 경우 4000달러,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가 주어진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실행되는 당장 내년부터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가 주어지는 것으로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최종 서명과 함께 미국 에너지국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목록을 공개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누적판매 20만대 초과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이 또한 사라지며 테슬라 차량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쉐보레 볼트 EV를 포함해 GMC 허머 픽업, 포드 머스탱 마하 E, 리비안 R1T 등의 순수전기차 뿐 아니라 지프 그랜드 체로키 PHEV, 링컨 에비에이터 PHEV,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PHEV 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리스트에선 전기차 세액 공제의 단계적 도입과 제조사의 생산 계획 변경, 트림에 따른 생산지 차이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확대를 계획하던 현대차·기아는 내년부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또 해당 법안에는 단계적으로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절반 이상을 북미 생산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국내 배터리 3사의 향후 행보 역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