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뉴스] 거기가 어디든 횡단보도 앞 무조건 정지, 7월 강화하는 보행자 안전
[카드 뉴스] 거기가 어디든 횡단보도 앞 무조건 정지, 7월 강화하는 보행자 안전
  • 김흥식 기자
  • 승인 2022.07.1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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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요약하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일단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제27조제1항)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제27조제7항) 따라서 직진 차로는 물론 우회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멈춘 후 신호 준수는 물론 횡단보도와 보행자 유무 여부를 살펴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도로다.(제2조제31호의2)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제2호, 제28조의2)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제2조제26호, 제27조제6항제3호) ‘도로 외의 곳’에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알기 쉬운 카드 뉴스로 제작해 배포했다.

공단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1민 7312명이며, 이중 보행자가 6575명(약 38.0%)에 달한다며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내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사항들이 정착하면 보행자들의 보행 환경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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