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권한 남용' 판결, 자동차 업계 영향에 촉각
美 대법원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권한 남용' 판결, 자동차 업계 영향에 촉각
  • 김흥식 기자
  • 승인 2022.07.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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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 환경청(EPA)의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기후 정책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온실가스 규제(CAA. Clean Air Act)'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자동차를 비롯한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미 대법원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달 30일, 미국 환경청(EPA)은 석탄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6대3의 찬성으로 제동을 걸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기 생산에 석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면서도 "이와 같이 파급력이 큰 결정은 의회나 의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을 퇴행시키는 파괴적 결정"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로 오는 2030년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미국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미 의회와 환경단체 등도 대법원 판결 비난에 나서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기후 정책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대법원 판결이 EPA가 CAA를 근거로 석탄발전소 직접 규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적 권한 남용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내 신차 평균연비를 2026년 52mpg(22.1km)로 기준에 맞추고 오는 2030년 신차 판매량 40%~50%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 정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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