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M협회 발족 "독소조항을 넘어 악법이 된 법 개정 역할에 최선 다하길"
한국PM협회 발족 "독소조항을 넘어 악법이 된 법 개정 역할에 최선 다하길"
  • 김필수 교수
  • 승인 2022.06.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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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은 지난 3년간 두 번의 제도 개정을 거치면서 더욱 악화해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 두 번의 개정 자체가 선진국의 벤치마킹이나 국내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목구구식 개정으로 독소조항을 넘어 악법이 됐다. 현재 전동킥보드 법규는 17세 이상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헬맷 착용을 의무화했고 도로나 자전거전용도로만 주행하는 것은 물론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니면 지자체에서 가차 없이 수거해간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이다. 재작년 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정책토론회 직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전문 토론회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이전의 법 규정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앞서 두 번의 법 개정은 알다시피 처음 원동기 자전거 기준으로 만들었다가 부작용이 커지자 다시 자전거 기준으로 변경해 13세 이상의 아이들이 어떠한 제제도 없이 길거리를 나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여러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다시 원동기 자전거 면허로 되돌려 더욱 강화된 기준이 됐다.

결국 지금의 규정은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구시대적 규정에 맞춰놓고 본 탓에 여러 부작용이 제기 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킨 꼴이 됐다. 새로운 이동수단은 새로운 그릇에 담겨야 제대로 작동한다. 지금의 규정을 보면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완전히 구조도 다르고 타는 방법도 다른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헬맷 착용은 이미 이전에 자전거의 헬멧 착용이라는 무리한 규정으로 지금은 사장됐는데도 다시 전동킥보드에 적용하는 우를 범했다. 지금의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는 이동수단인 만큼 속도를 늦추고 헬맷 착용 의무화는 없애야 한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누가 사용하던 헬맷을 사용하는 것도 꺼려지고 위생상 좋지 않으며, 실제로 파손과 분실에 따른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다.

재작년 토론회 이후 전동킥보드 속도를 시속 25Km 미만에서 시속 20Km 미만으로 낮추고 안전을 위하여 바퀴구경을 의무적으로 높이며, 헬멧 착용은 성인은 권고, 청소년은 의무로 하며, 면허는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방법을 참고하여 전동킥보도 전용 면허 등을 온라인 취득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면허는 '성인은 권고, 청소년은 의무'로 했다.

최근 지자체에서 무작정 수거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줄을 잇고 있다. 수거업체에 개당 수거 비용을 지급하다보니 애매모호한 위치의 전동킥보드까지 무작정 수거하는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불법 주차에 대한 비용도 업체가 아닌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가시켜야 한다. 주차 위치도 애매모호해 이용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료하게 하는 것도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다. 여기에 수거 유예시간을 주는 완충역할도 필요하다.

이러한 규정을 마련했으나 국회 법률소위 구성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유로 개정안은 지금까지 방목된 상태다. 이 상황에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거와 악법으로 상당수의 관련 기업체가 폐업하고 사업을 중지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이미 상당부분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긍정의 인식과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법과 규정이 후진적이며 최악이고 인식도 나빠져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물론 추후 수거방법 등도 얼마든지 선진형으로 개선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마련된 새로운 규정으로 개정하고 추후 2차 개정을 통하여 완벽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정을 구축해야 한다. 2차 개정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별도의 단원을 만들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미래의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모두 아우르는 규정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제 PM 협회가 정식 출범한다. 관련 기업 대부분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포진해 명실상부한 '한국퍼스널모빌리티(PM)협회'로 등장할 예정이다. 협회는 선진국 사례와 벤치마킹 영역, 제도개선 자문은 물론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퍼스널 모빌리티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과 동시에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현명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PM협회와 함께 선진형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의 등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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