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대 초고가 수입차 25% 급증, 업무용 손금 인정 가격 상한 도입 시급
4억 원대 초고가 수입차 25% 급증, 업무용 손금 인정 가격 상한 도입 시급
  • 김흥식 기자
  • 승인 2022.04.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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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고가 수입차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6일, 2021 신규 등록 현황을 발표하고 국산차는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금액 기준 점유율이 사상 처음 3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1년 자동차 판매 대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20년  대비 9.0% 감소한 173만 5000대를 기록했다. KAMA는 세제 감면, 보복 소비 등으로 신차 구매 수요가 앞당겨진 2020년 기저 효과와 함께 공급망 차질에 따른 출고지연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신차 판매 대수는 최근 5년 평균치인 182만 2000대의 90%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금액 기준으로는 76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신차 평균 판매 가격도 4420만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4000만 원대를 넘어섰다. 판매량 감소에도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수입차, 대형 SUV, 전동차 등 고가차 비중이 커진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체 판매량 감소에도 수입차는 전년 대비 2.3% 증가하면서 2년 연속 30만 대를 넘었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고가차량 호조 속에 초고가 차량 판매도 최대치를 기록해 금액 기준 점유율이 32%를 기록했다. 특히 벤틀리, 페라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애스턴 마틴, 맥라렌, 로터스 등 초고가 수입차는 2020년 1234대에서 25.0% 증가한 1542대를 기록했다.

이들 초고가차의 대당 평균 가격은 4억 원 이상이다. 초고가차와 함께 대형 SUV 5.4% 증가하고 전동화 모델 판매 비중이 2020년 10.8%에서 작년 16.9%로 6%P 증가하면서 판매 대수 감소에도 전체 금액 증가로 이어졌다. KAMA는 고가 수입차와 초고가 슈퍼카 대부분이 법인 및 사업자 구매라는 점에 주목했다.

법인·사업자가 자가용으로 구매한 차량을 분석한 결과, 국산차 대수는 4.0% 감소했지만, 수입차는 5.6% 증가해 전체로는 1.0% 늘어났고, 공유차, 장기렌트 등 사업용 구매 대수는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수입차 브랜드별로는 독일계와 미국계가 전년 대비 각각 2.6%, 6.4% 늘어 역대 최대판매를 기록했다.

또 중국산은 판매 규모는 적지만 저가 차량은 물론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BMW(iX3), 볼보자동차 등 고급 모델로 다양화하면서 내수 점유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계는 불매 운동 이전의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0.9% 증가에 그쳤다. 

자동차 업계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제도의 허점이 비정상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KAMA는 최근 슈퍼카 등 고가 수입차 급성장은 전반적인 수요 고급화와 개성화 추세도 있지만 법인과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영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실제로는 가족 등의 자가용으로 편법 이용함으로써 세금 혜택이 고가 수입차 구매자들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선 업무용 승용차 손금 인정 시 차량 가격 상한선을 두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 취득 시, 운행기록 작성 등 일정 조건 충족할 경우,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비용(감가상각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한 현생 제도를 일정 금액 이내 차량으로 한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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