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3000명, 윤석열 정부 '살인 면허' 부터 손 봐라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3000명, 윤석열 정부 '살인 면허' 부터 손 봐라
  • 김필수 교수
  • 승인 2022.03.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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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국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예전 5000명 수준에서 3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음주 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을 강화하는 등으로 노력한 결과지만 OECD 평균은 물론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것도 사실이다.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강제 조항이 우선하고 선진국과 같은 교통안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적 부분을 강조해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고 법적, 제도적 부분을 보완해 교통사고를 줄였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에 바로 운전면허제도가 있다. 어릴 때 받은 안전교육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면 첫 단추로서 운전면허제를 취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선진국 운전면허는 이전보다 까다로워지는 것이 현재 추세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능동형 안전장치가 아무리 많아지고 첨단화해도 운전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정식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이 걸린다. 예비면허, 준면허 과정을 거쳐야 정식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중국과 일본도 평균 60시간 이상 공을 들여야 한다. 중국은 약 반년 동안 큰 비용과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일본은 약 2주간 학원 합숙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떨까. 13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후진적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 국민 편의성을 명분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서 당시만 해도 50여 시간이 필요했던 운전면허 교육 시간을 11시간으로 줄인 결과다. 대통령 말 한마디가 초래한 망연한 결과다. 당시만 해도 우리는 교통사고 관련 모든 통계에서 OECD 최하위였다. 강화도 해도 모자랄 판에 '살인 면허'나 다름없는 운전면허가 남발되기 시작한 셈이다.

한·중·일이 비슷했던 운전면허 취득 교육 시간이 졸지에 우리만 20%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발생한 부작용은 엄청났다. 경찰청은 면허 취득 시간 감소로 교통사고가 증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숨어있는 요소가 많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일이 많다. 더 중요한 것은 증가가 아닌 감소 추세였는데도 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우리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은 선진국은 왜 운전면허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할 때다. 낮은 수준의 제도 도입에 따른 후유증이 없다는 것을 경찰청이 밝혀야 한다. 지금도 각종 사망사고와 접촉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운전은 물론 제대로 된 조치가 안 되어 엉뚱하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사고는 무수하다. 

누구도 2차 사고 예방이나 조치 방법은 물론 비상시 조치하는 방법 등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배운 이는 없다. 2시간 늘려 13시간이 됐다지만 효과가 변변치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취득한 운전면허로 당장 운전을 하는 건 불가능한 실정이다. 운전은 고사하고 계기반 기능이나 버튼류 조작 방법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어디 한 둘인가.

전조등 켜는 방법, 일몰 후 왜 켜야 하는지를 모르는 초보 운전자도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건 예전 기준으로 돌아가고 선진국 수준은 아니어도 중국이나 일본 기준으로 가기도 매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찰청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 제도를 다시 강화할 이유가 없다. 

이 모든 것을 망쳐 놓은 건 정부다. 이렇게 낮은 기준으로 국제면허증을 발급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와 같은 제도적 편의성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도 있다. 운전면허가 가장 쉽게 손에 쥘 수 있는 국가 자격증 정도로 여겨 지면서 지금도 수많은 국민이 교통사고로 다치고 죽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도 이와 관련한 공약은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기  대통령은 운전면허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 단번에 강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매년 10시간을 늘려 일본이나 중국 수준으로 강화만 해도 될 일이다. 운전면허제도가 최소한 기준에서 강화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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