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체 중고차 인증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업종을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된 중고차 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추가 신청을 내면서 인증 중고차 사업에 제동이 걸려있던 국내 완성차 업계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낼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이날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미 지정 사유로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적합하고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와 동반성장위원회 실태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듣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그러나 현대차와 같은 국내 대기업 완성차 시장 진출로 중소 중고차 매매 사업자와 같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가 충분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 업종 미 지정에 따른 중고차 업계와 대기업간 상생 방안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의위도 향후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완성차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KAMA는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미지정한 것은 그동안의 비정상 상황을 정상적으로 전환해주었다는 측면은 물론이고 향후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완성차 업체들은 심의위 결정 사항을 준수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선택폭 확대를 통한 소비자 권익 증대 등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생방안으로는 5년, 10만km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인증 중고차 사업 추진, 단계적 시장 진출, 대상이외 물량 경매 등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계 물량 공급, 중고차 판매원 대상 신기술, 고객 응대 교육 지원 등을 제안했다.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산차 업계 인증 중고차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 7일, 중고차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고 기아는 지난 1월, 전북 정읍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현대차와 기아는 상반기 인증 중고차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지엠과 쌍용차, 르노 코리아도 6개월 이내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완성차가 엄격한 품질 검사를 마치고 보증 서비스와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중고차를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