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병폐 원인은 '정보 독점' 완성차 점유율 최대 예상치 12.9% 불과

  • 입력 2022.02.10 11:3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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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체 중고차 사업이 시장 독과점으로 이어져 영세 사업자 파산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과 다르게 실제 점유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10일 개최한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전망’ 포럼에서 정만기 회장은 "완성차업체 시장진입시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5개 완성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해도 2026년 합계 점유율은 최소 7.5%∼최대 12.9%로 예상된다"라며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은 1개 기업 시장점유율 50%이상, 3개 이하 기업 합계 75%이상인 때만 해당된다"라고 지적했다. 점유율 전망치는 신차와 중고차 판매추이, 업체별 시장점유율, 사업계획과 상생(안) 등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완성차 물량은 2026년 중고차 총 거래량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최대 210만 대로 가정해도 27만 대에 그칠 전망이다. 정 회장은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가 차량 구매자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만연할 수 밖에 없는 본질적 특성과 진입 규제로 인한 시장 폐쇄성이 더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낙후했다"라고도 지적했다. 

완성차는 재 구매 연결을 위해 판매차에 대한 운행 이력과 정비관리 이력 데이터를 획득하고 축적하는 시스템 운영으로 중고차 시장에 만연한 사기 행태 원인으로 지적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사라져 후진적 시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정 회장은 “근본적 해결은 진입 장벽 철폐 등 경쟁촉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유연홍 연구원도 "완성차는 판매차 재구매 가능성으로 인해 차량 생애 전주기(최초판매 후 차량소유자 교체, 부품교체나 고장수리, 폐기후 재활용 등) 운행과 정비관리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 확보가 불가피해진다"라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판매자가 독점하는 차량 정보를 완성차가 취합해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생계형 적합업종과 상생법상 사업조정제도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사실상 동일한 효과로 동일 업종에 중복 적용을 하는 것은 법적 미비에 따른 과도한 법적용 소지가 있다"라며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을 막고 있는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상규 박사(대한교통학회)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증 중고차에 대해 매매업 종사자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는 가격이 높더라도 성능이 보장되기 때문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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