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동차 분야, 20대 대선 후보가 내놓은 솔깃한 대선 공약
[기자수첩] 자동차 분야, 20대 대선 후보가 내놓은 솔깃한 대선 공약
  • 김훈기 기자
  • 승인 2022.02.0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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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주요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막바지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여야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자동차 분야 공약을 살펴봤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으로 바꾼다는 공약을 최근 내놨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6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자동차세 부과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정작 유럽은 탄소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 및 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만은 앞서도 계속되어 왔다. 오로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친환경차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되는 신형 고가 차량의 경우 판매 가격이 더 낮은 국산차와 비교해 상대적 저배기량으로 인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있었다. 

이 후보의 이번 자동차세 부과체계 개편 공약은 유럽을 비롯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친환경차 발전과 보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보조금 고갈로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내용과 공공기관 운영 차량의 전동화 추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등의 자동차 관련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한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60km/h 이내, 이면도로의 경우 30km/h 이하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윤 후보는 해당 정책에 따른 운전자 불편을 개선하고자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행 50km/h로 일률 적용 중인 제한속도를 60km/h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이 같은 공약을 밝히고 "해당 정책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정책 시행에 따른 신호체계 개편은 부재하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등 현재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의 경제속도가 70~90km/h 정도에 맞춰져 있어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하면 엔진의 온도 저하로 인해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되는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또한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제시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결격기간 1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윤 후보는 앞서 전기차 충전 요금의 5년간 동결,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의 비중 확대, 법인차의 별도 번호판 부여를 통한 사적 이용 근절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1000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2조원을 투자를 공약으로 밝혔다. 또한 동남권 주력 산업인 승용차 생산 사업과 전북 지역의 상용차 사업의 전동화를 앞당긴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및 생산 중단 조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체 자동차 2500만대 중 전기차 비율이 1%도 안된다"라며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급속충전시설을 10만대 수준으로 늘리고 신규 아파트와 빌딩에는 주차공간의 20%까지 전기충전시설을 의무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차 전환으로 타격을 입을 산업에 대해선 재교육, 소득보장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심 후보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전고체, 리튬황 등 배터리 신소재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 또한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을 통해 5개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한다는 '555 성장전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산업, AI 반도체, 바이오 테크놀로지, 콘텐츠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모든 정부부처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를 맡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한편 관련 업계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자동차 분야 관련법 보완과 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순 표심을 위한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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