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규제 '국익' 우선해야...EU 내연기관 차별 반대ㆍ美 자국 기업 우선 지원
탄소 규제 '국익' 우선해야...EU 내연기관 차별 반대ㆍ美 자국 기업 우선 지원
  • 김흥식 기자
  • 승인 2022.01.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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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CO2 규제를 놓고 전세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거대 자동차 시장이자 생산지인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자동차 CO2 규제 강화를 논의하면서도 자동차 생산국과 비 생산국간 이견과 자국산 전기차에 차별적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논란이 가중하고 있다.

EU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환경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fit-for-55)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CO2 규제 강화안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배출량 감축 목표를 40%에서 55%로 상향했다. 이는 1990년 기준 배출량 대비 15%p 오른 목표다.

미국도 작년 8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 50%를 발표한 이후 환경보호청(EPA)이 12월 가장 강력한 자동차 CO2기준 확정안을 발표했다. EU에서는 자동차 생산국과 비생산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의과정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자동차산업 비중이 큰 회원국은 EU 집행위가 내 놓은 강력한 목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 대해서도 국가별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국들은 이러한 논의가 시기상조며 어떠한 동력원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술중립정책에 위배된다고 반발한다.

따라서 EU 규제는 2026년 중간 점검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오히려 2039년까지는 저배출차(Best performing low emission vehicles) 허용 방안도 수용해 수송부문에서 실질적 배출 저감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고소득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이 급격 확대되면서 내연기관 중고차가 저소득 회원국으로 빠르게 유입되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회원국간 전기차 보급 격차가 벌어지고 탄소 규제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추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세법개정안이 하원에서 발의됐다. 하원 세법 개정(안)에는 기존 대당 7500달러(약 893만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 전기차를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경우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 장착시 500달러(약 60만원)를 추가 세금 혜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담았다. 

미국 정부가 이 법안을 확정하면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GM, 포드, 스텔란티스)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만기 KAMA 회장은 “선진국 2030년 자동차 CO2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도 목표를 재설정할 전망”이라면서 “목표 재설정시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EU나 미국과 같이 국내 산업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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