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심의위원회' 개최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30일,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준비기간과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둘째 주에 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절차는 심의 신청과 동반성장위원회 심의 및 추천(중고차판매업 부적합),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중기부 고시로 확정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부가 금년을 넘기기 전에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방침을 확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며 적극 환영한다”라며 "지난 3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는 점과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 그리고 소비자간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하는 점에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상당한 산업적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후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기존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생계형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해결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독립적인 객관적 판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조속히 그리고 독립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론을 도출하도록 심의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도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발휘해줄 것을 기대하며 결론을 도출할 경우에는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성차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 논란은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중기부에 신청하고 같은 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완성차 진출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며 반발해왔으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 등 상생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양쪽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를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