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내년 1월 인증 중고차 사업 본격 추진 선언, 중고차 업계 강력 반발

  • 입력 2021.12.23 11:04
  • 수정 2021.12.23 11:0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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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업계 강력 반발에도 국내 완성차가 중고차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23일 '우리 제조업의 위기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산업발전포럼 2일차에서 "2022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정 회장은 "완성차 의견을 집약, 소비자 요구, 제조업 서비스화 흐름 에 대응하고 자동차 생애 전주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지 3년이 다됐고 따라서 중고차시장 진입에 법적 제한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진출을 전격 선언한 배경은 중고차 업계가 대기업 진출을 사실상 막는 생계형 적합 업종 재지정을 요구하면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데 따른 것이다. 인증 중고차 사업 진출을 원하는 완성차와 생계 위협을 이유로 이를 막으려는 중고차 업계는 그 동안 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중고차 업종은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이미 제외돼 있어 대기업 진출을 막을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정치권이 상생 방안을 논의하도록 요구하면서 그 동안 미뤄왔다. 완성차가 서둘러 사업 진출을 선언한 것은 중고차 업계가 이 업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중기부에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정 회장은 "완성차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진입 요구와 최근 글로벌 업체간 경쟁범위가 자동차 생애 전주기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사업 진출 선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 사업자 등록, 서비스 공간마련 등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글로벌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중고차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여 중고차시장 발전에 기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기부 향후 심의절차를 존중할 것”이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중고차를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사업 진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편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의 일방적 사업 진출 선언에 강력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완성차에 요구한 건 선진국 중고차 사업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권리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계속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진출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 발생할 모든 책임은 완성차에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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