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데믹이 절정이었던 지난해 글로벌 주요 시장 신차 판매는 반 토막이 난 경우가 많았다. 이동을 제한하고 경제활동이 막히면서 활용도가 떨어진 신차 수요가 뚝 떨어졌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과 자영업자 등 분야와 규모를 가리지 않고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도시 봉쇄 같은 규제 없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했다.
무엇보다 신차 판매가 줄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읽힌다.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차가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졌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나 홀로 차량이 급증했다. 더 직접적인 영향은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였다.
작년 3월 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올해 말 사라진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결정한 정부는 자동차 업계 요청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이를 30%로 축소해 6개월을 더 연장했다. 그 기한이 올해 12월 말 끝나게 된다. 차종에 따라 많게는 100여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가격 인하 효과도 매우 크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적절하게 도입해 뚜렷한 효과를 거둬왔다. 코로나 사태에서는 더욱 필요한 정책이었다. 다른 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분야는 부대 효과나 연관 산업이 광범위하다. 작년보다 사정이 나아졌다고 보는 분석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여전하다. 내년에도 정상적인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는 전망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작년부터 발생한 자동차용 반도체 대란으로 일부 인기 모델 출고가 늦어지면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배려해야 한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차 소비를 이어갈 수 있는 촉진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일부 인기 차종은 지금 신청해도 내년 이맘때나 받을 수 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부 개별소비세 인하는 꼭 필요하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올해 말 종료되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차량용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도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연장이 지금 필요한 이유다. 철강은 물론 차량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차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그렇다고 신차 가격을 올리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4분기 들어 자동차 내수 소비가 급감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신뢰도 측면에서 고민이 많은 이유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이어진다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작사도 신차 판매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별소비세 의미도 되살려야 한다.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봤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됐다. 현실에 맞는 세금 정책으로 손을 봐야 한다. 세금 끌어모으기로 모은 국민 혈세를 마구 뿌리는 포퓰리즘이 만연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따가운 이유이기도 하다. 신차 판매 증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는 기대 이상이고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적어도 1년 이상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효과는 지대할 것이고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무엇보다 지금 신청하는 신차는 바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나무보다 산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바란다. 정부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