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법 질주 '이륜차' 누더기 법, 의미없는 정책부터 뜯어 고쳐야
[칼럼] 무법 질주 '이륜차' 누더기 법, 의미없는 정책부터 뜯어 고쳐야
  • 김필수 교수
  • 승인 2021.10.0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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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이륜차는 무법지대다.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를 보는 일이 쉽지 않을 정도다. 대부분 불법이고 곡예 운전 하듯 아찔한 주행을 한다. 운전자는 주변 이륜차를 위협 대상으로 느껴야 하고 실제 아찔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륜차와 사고를 당한 사례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는 대신 자동차를 위협적으로 본다. 이렇게 도로는 상대적인 불만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륜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이륜차 운전자는 ‘사고가 날 사람과 사고가 난 사람’ 또 ‘죽을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 구분한다는 살벌한 얘기도 있다. 우리나라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후진국과 다르지 않은 매년 400명대 수준에 달한다.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이후 배달 급증으로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작년 사망자는 535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이 수치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에는 급격한 차로변경, 곡예 운전, 보도 운행, 횡단보도 가로지르기, 불법 주·정차 등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차로 신호등 무시는 당연한 일이다. 단독 사고도 문제지만 이런 이륜차와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 자동차 운전자는 가해자로 몰린다. 그런데도 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하다가 혹은 쫓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찰은 손을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사실 이륜차 관련 제도는 운행에서 나타나는 문제 말고도 사용신고제도, 보험제도, 검사제도, 정비제도, 폐차까지 정상적인 법과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누더기다. 이륜차 산업은 완전히 도태돼 일부 고급 모터사이클 중심 동호인과 수입산 이륜차가 모두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륜차 문화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된 안이한 정부 방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선하려는 의지보다 실효성 없는 정책연구만 거듭하면서 개선은커녕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이륜차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륜차 정비와 등록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장 현황을 무시한 정책이다. 이는 현재 이륜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 관련 단체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시장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정비자격자를 양산하고 시간당 정비공임 등을 정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필요가 없거나 의미가 없는 사업이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정책에 앞서 일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이륜차 산업 성장 가능성을 먼저 찾고 올바른 이륜차 문화를 구축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륜차 자정 기능을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륜차 배달 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불법적 행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소속사에 대한 벌점 제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수교육 제도, 단속에 대한 선진형 규제, 배달 업종에 대한 선진형 운행제도, 일부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 대배기량 이륜차 자동차 등록제 시범 도입과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허용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륜차 정책 연구는 실태 조사 없이 당장 시급한 제도 개선을 미룬 채 뒷순위 사업을 진행하는 꼴이다. 혈세만 낭비하고 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 이해 관련 단체 배만 불리는 꼴이다.

국내 이륜차 상황이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면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불법 구조 변경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굉음을 내는 이륜차, 사고가 나면 일단 가해자로 몰리는 자동차 운전자, 보도나 횡단보도에서까지 위협을 받는 보행자까지 모든 국민이 피해자다. 해당 부처는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 마련과 시행으로 선진형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 국민 세금을 받는 중앙부처가 도리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규정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이륜차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한국형으로 벤치마킹하는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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