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눈치 보는 중기부" 속 끓는 완성차, 적합업종 부적합 조속 판정 요구

  • 입력 2021.09.30 12:12
  • 수정 2021.09.30 12:1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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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는 물론 부품업계까지 나서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제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9개 단체 연합체다.

KAIA는 건의문에서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며 "중고차 판매업은 2019.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는데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하여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라며 “이후 중고차 판매업과 장기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며 주관 부처인 중소벤차기업부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완성차와 중고차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3개월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논의해 왔으나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 중고차 업계가 신차 판매권, 그리고 매집 차량 비중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이 결렬 원인으로 지적됐다. 

KAIA는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간 이해관계 대립과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중기부 조속한 심의를 요구했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부품업계는 최근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완성차 경영악화, 전기동력차 등 미래차 전환 가속화 등으로 이익률이 저하되고 적자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완성차 인증 중고차 사업이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증 중고차 사업이 까다로운 차량 검사를 거쳐야 하고 따라서 부품교체 시장 수요가 늘 것으로 보는 것이다.

KAIA 정만기 회장은 “완성차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 시, 중고차 불량 부품 등 교체확대로 차량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구매 중고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덜고 안전사고도 줄어든다"라며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시장 규모가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돼 기존 매매사업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따라서 “당사자간 큰 인식 격차로 이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해 조정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기부의 조속한 심의와 결정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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