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내수 역차별 때문에 생산량 증가에도 "국산차 줄고 수입차 급증"
KAMA, 내수 역차별 때문에 생산량 증가에도 "국산차 줄고 수입차 급증"
  • 김흥식 기자
  • 승인 2021.09.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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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도 내수 판매는 매우 저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3일 '2021년 자동차산업 수정 전망 및 시사점'에서 생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366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7월 기준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 증가한 211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차량 반도체 수급 차질로 연간 증가율이 4.4%로 조정됐다.

생산량 증가에도 국내 판매량은 매우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국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184만대로 내다봤다. 국산차는 5.8%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차는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KAMA는 국산차는 하반기 개소세 30% 인하 연장에도 지난해 실적 호조 역 기저효과와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공급 차질, 신차 부족 등 전반적인 악재로 151만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 판매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신차 출시는 올해 기근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2종에 달했던 신차가 올해 8종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은 현대차와 기아에 쏠려 있다. 르노삼성차와 쌍용차 등은 신차 부재로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반면 수입차는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온라인 판매 등 대중화 및 트랜드를 주도하며 매우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다양한 신차와 수요가 급증한 고급차, 전기차 라인 확대로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만대를 예상했다.

수출은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한 해외 주요 지역 수요 감소세에 따른 기저효과와 미국, EU지역 등 주요 시장 회복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수요 회복 예상 등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한 215만대 전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고가차종 비중 확대로 28.3% 증가를 내다봤다.

KAMA는 내수 시장에서 국산차가 부진한 이유를 수입차와 역차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소세 부과 시점을 국산차는 출고가격(공장도)으로 적용하는 반면, 수입차는 통관(수입 신고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판매 가격이 같다고 해도 국산차는 마진이 포함된 출고가 기준 세금 부과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수입 신고 가격에는 기업 마진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밖에 국산 완성차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제한해 중고차 매매업에 진입할 수 없게 규제하는 반면, 수입차는 제외돼 있고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100% 손비를 인정하는 업무용 차량 비용 감면 제도 등 국산차 차별 요소 등을 지적했다. 한편 KAMA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대응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과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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