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무선 업데이트 1년 후 중단 위기, 정비 공장서만 가능한 황당 규제 탓
현대차 무선 업데이트 1년 후 중단 위기, 정비 공장서만 가능한 황당 규제 탓
  • 김흥식 기자
  • 승인 2021.08.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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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카드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받아야 하는 이전 방식과 달리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OTA(무선 업데이트) 적용차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법규상 남아있는 각종 규제가 자동차 제작사 등이 OTA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0일,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래 자동차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커넥티드, 자율주행 확대에 맞춰 OTA(무선 업데이트) 허용 범위와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커넥티드카는 차량에 통신모듈을 장착해 내외부, 인프라, 외부기기 등과 인터넷 액세스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차를 말한다. KAMA에 따르면 국내 커넥티드카는 올해 5월 기준 424만대를 넘어 자동차 총 등록대수(약 2459만대) 대비 17.3%를 차지하는 등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2020년 117만대가 증가했을 정도로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

KAMA는 국산차는 물론 수입사들도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로 등록해 직접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회선이 올해 5월 기준 239만 회선을 돌파했고 매달 약 10만 회선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KAMA는 국내 커넥티드 서비스의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를 장소 제약 없이 우선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동차 전장화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적용 증가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수적이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무선업데이트는 정비업무로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 OTA 서비스는 개별 자동차사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대차, 르노삼성차, 테슬라, BMW, 볼보는 2년 기한으로 한시적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6월 첫 승인을 받은 현대차는 OTA 임시허가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OTA 서비스를 속속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가 국산차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내 놨다. KAMA는 2012년 OTA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슬라에 이어 BMW와 폭스바겐은 2020년부터, 토요타는 2021년 출시하는 고급차, GM은 2023년까지 모든 차종에 OTA 탑재를 계획하고 있다. 

KAMA는 이와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위치)정보 범위를 넓게 규정해 데이터 수집·이용을 규제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커넥티드카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정보 대부분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넥티드카 서비스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선 차량운행과 기술개발 등에 국한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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