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EU 집행위에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동향관찰을 요구한데 대해 외교통상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8일, 프랑스 정부가 요청한 동향관찰은 민감 분야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거나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 EU 집행위가 검토하고 도입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 대표와 집행위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되면 동향관찰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자문위원회의 결정으로 동향관찰이 결정되면 EU는 한국산 자동차의 프랑스 지역내 유통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절차로 이용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폐로 한국산 자동차의 프랑수 국내 수입이 급증했거나 이로 인한 자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우려할만한 사실이 입증돼야만 발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EU의 이러한 조치가 쉽지 않다고 외교통상부는 전망했다. 외교통상부는 프랑스 몽트부르 생산성재건부 장관이 지난 달 25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언급한 언론 브리핑 이후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EU 집행위의 동향 관찰 검토시 관심사항을 제기하는 한편, 자동차 업계와 공조해 통상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