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에서 생산된 차량 85%가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 관행과 규제 불확실성이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28일,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갈등적인 노사 관계와 비관세 장벽이 외국계 기업 투자를 꺼리게 하는 최대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지엠은 국내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업으로 1만2000명이 넘는 직원이 차량과 엔진, 변속기를 생산하고 있다"라며 "국내 협력 고용에도 약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원하고 국내 외국계 완성차 전체를 합친 것보다 7배나 많은 28만5000여대를 수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고 외국인 직접 투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지속되는 갈등적 노사 관계와 단기 싸이클 노사 협상 이로 인한 불확실성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젬 사장은 세계 경제포럼이 전 세계 1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를 들어 "한국 국가 경쟁력은 13위로 높았지만 생산시장과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각각 59위와 51위로 현저히 낮고 특히 노동유연성은 97위로 평가됐다"라고 말했다.
노동 관행에서 가장 큰 불만으로 든 사례는 노사 협상 주기다. 카젬 사장은 "미국은 노사 협상 주기가 4년인데 반해 한국은 1년이며 쟁의행위를 위한 문턱도 낮다"라며 "한국에서 겪게 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패턴이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조합 간부들의 짧은 임기로 인해 노사관계에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사 협상 주기가 짧고 협상을 벌인 노조 대표가 자주 바뀌면서 노사간 안정적인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카젬 사장은 또 "한국 비관세 장벽 정도는 세계 77위이며 미국과 FTA 존재에도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기준 1만4000대를 수입했으며 이런 적은 물량을 수입하는데도 여러가지 장벽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카젬 사장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자동차 산업에서 지속되는 도전적인 문제들을 상쇄할 수 없으며,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언급한 도전적인 과제들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