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지금 사면 바보? 개소세 내년 70%로 더 내려 연장 적용 유력
車 지금 사면 바보? 개소세 내년 70%로 더 내려 연장 적용 유력
  • 김흥식 기자
  • 승인 2020.12.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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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2월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기기 위해 기간 연장과 함께 인하폭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30%인 인하 폭을 최대 70%까지 높여 내년 1분기 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개소세를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소식이 나오자 자동차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고가 수입차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아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개소세 연장이 일몰직전 연장되거나 이어지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폭에 차이가 날 때 차액 보전을 요구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현재 30%에서 70%로 개소세율 인하폭이 더 오를 때를 기다리며 차량 구매를 늦추는 소비자가 늘 것이 뻔해 연말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개별소비세율을 1.5%로 낮추고 7월부터는 3.5%로 높이고 100만원까지 감연액 한도를 정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개소세 연장 방안은 이달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중적 소비재인 자동차 개소세를 가격 한도 이내 차량에는 적용하지 말고 고가차에 제한적으로 부과해야 하고 개소세율 적용 시기가 다른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가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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