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이 7월 인상되고 모든 충전기에는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 부담과 함께 충전기 사업자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 19에도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어 지금이 바로 전기차의 장점이 크게 부각돼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정부나 지자체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노력하면서 국민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충전 인프라도 개선됐다.
내년 후반부터 바닥부터 배터리와 모터 등이 배치돼 무게 배분은 물론, 전체적인 설계가 제대로 된 완성도 높은 전기차가 기대된다. 전용 플랫폼을 탑재한 전기차가 본격 생산되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선택폭이 커지면서 가성비 좋은 모델도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충전 인프라다. 올 4월까지 전국적으로 공공용 완속과 급속 충전기 수가 2만기를 넘었지만 아직도 어렵고 불편하다.
도심지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의 특성상 공용 주차장에 대한 이동용 충전기 활성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빌라나 연립주택은 주차장이 좁아 공공용 충전기 설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리고 모든 충전기에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충전 요금 인상은 예상했던 일이고 납득이 간다. 초기부터 저렴했고 심야용 완속 충전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구성해 자연스럽게 잉여전력인 심야를 활용하게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했다.
공공용 급속충전비가 상승한다고 해도 약 30% 정도여서 일반 가솔린 대비 약 25% 수준을 유지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다. 기본요금은 충전기 설치 시 전기 인프라 확장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비용으로 전기 관련 설비 설치 시에 한전에서 부과하는 비용이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보급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런 혜택으로 민간 중소 기업들은 지난 6~7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국에 충전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한전의 기본요금 부과로 그동안 충전기를 설치해왔던 민간 기업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다. 한전은 기본요금의 50%만 부과하지만 매달 1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곳도 발생했다. 이들은 수익은 없으면서 비용만 부담하는 일종의 통행세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부가 충전기 설치를 독려해 놓고 이제 감당하지 못할 비용부담을 떠안긴 격이다. 상당수 업체는 기본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미 설치한 충전기를 다시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충전기를 철수하기 위해 주민대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려있다. 충전기를 가장 많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한전이다. 향후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민간 기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보조금 지원 등 인큐베이터식 모델을 탈출한다는 측면에서 판단하면, 한전은 공공기관인 만큼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기간 산업 등의 인프라 구축에 몰입해야 한다.
특히 한전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충전기는 기본요금 부과에 의미가 없다. 자신들이 운용하는 충전기에 자신들이 받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주무 부서인 환경부가 한전에 지불하는 기본요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결국 그동안 정부를 믿고 투자했던 충전기 서비스 업체의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기본요금을 부담할 수 없는 상당수의 기업이 도산 위기에 몰려 있다. 한전의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는 재고돼야 한다.
설득력이 떨어지고 앞서와 같이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으며 정부 정책을 따른 민간 사업자를 도산 위기에 몰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이 상황에서 누가 정부를 믿고 투자하겠는가. 정부는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리쇼어링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정책을 보고 돌아오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균형을 잡고 다시 진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