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좌석 안전띠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이 개선된다. 또 전기 이륜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의 안전기준과 화물차 등화 장치와 표시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착석을 고려하여 좌석 안전띠 어깨부분 부착 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보호기구를 장착해 공구 없이 분해하거나 제거할 수 없게했다. 또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추게 했다.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단표시등(뿔등 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도 마련했다. 그리고 승합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 설치는 제외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화물차 가변축 작동과 관련해 기존 규정에 혼용되어 있어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자동 작동 조건과 수동 조작 장치 설치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변축 수동조작을 위한 제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후방보행자에 대한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개선된다. 자동차의 후방영상장치 장착 시험 시 후방 감지영역에 설치하는 관측봉 직경 기준을 완화하고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경고음 형식, 소리크기 측정기준 등 경고음 기준도 신설된다. 그 외에도,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에 설치되는 비상탈출구 및 보행자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