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붕괴 우려, 유동성 공급 및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대책 절실
자동차 산업 붕괴 우려, 유동성 공급 및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대책 절실
  • 김흥식 기자
  • 승인 2020.04.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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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수요 절벽에 내 몰린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 산업협회는 9일,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자동차 수요 절벽 대응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노동 비용과 고용유지 지원, 부품 수급 원활화 지원, 내수 촉진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 공학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 부품 연구원 등 6개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회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세계 자동차 업체의 가동 중단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외출 금지령 등으로 정상적 판매가 불가능해 4월 국산차의 해외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 봤다.

업계는 자동차 부품의 3월 매출이 20~30% 감소했으며 4월에는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수출 업종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출 기업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는 수출 업종이 국내 및 해외 주요 시장의 수요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약 7조 2000억원 규모의 기업 어음 국책 금융 기관 매입과 1조원 이상의 신용 보증기금 P-CBO 매입규모 확대, 완성차와 자동차 관련 유동성 공급에 7조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15조 2000억원 규모의 자동차 수출 금융 지원 정책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업체별 상황을 파악해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법인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그리고 4대 보험 등 제세금의 납부 기한도 연장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일시적 휴업에 따른 휴가 및 휴일 대체 처리와 고용 유지지원금 규모의 확대 및 요건을 완화해 주고 내수 확대를 위한 구매 지원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 19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예상되는 수요 폭증에 대비해 생산 극대화를 위한 노동 규제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해 줄 것과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탄력 및 선택 근로 등 유연 근로 시간제의 조속한 시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세제 감면 확대, 환경 규제의 한시적 완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19 이전의 물량을 소진하면서 내수 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자동차 수출 비중이 큰 지역의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어 4월 이후 수출 실적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제적인 대응과 대책이 없다면 영세 협력업체를 시작으로 연쇄 도산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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