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보조금, 억대의 초고가 모델과 동일한 '초소형 전기차'
이상한 보조금, 억대의 초고가 모델과 동일한 '초소형 전기차'
  • 김필수 대림대 교수
  • 승인 2020.01.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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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올해 전기차는 작년에 이어 약 7만대 정도 보급이 예상된다. 전기 트럭, 전기 이륜차 등을 모두 포함하면 누적 대수 20만대도 바라본다. 수소연료전지차도 1만대 이상 보급될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기는 했어도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한 것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충전기 대수도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전기차 국가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차 보급이나 기술도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단위 면적당 충전기와 전기차 대수 모두 최고 수위로 성장했다. 수년 이내 보조금이 줄어도 내연기관차와 직접 싸울 수 있는 기반과 더불어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히 구축될 것으로 확신한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흑자 모델이 구축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반면 문제가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느끼는 전기차 활성화의 문제점 중 충전기 활성화가 급선무인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과 기본요금 책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개월 유예가 됐지만 근본적 해결은 아니고 따라서 의미도 없다. 특히 기본요금 부과는 충전기 활성화에 크게 역행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또 한 가지 초소형 전기차, 즉 마이크로 모빌리티 보조금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최근 전기차 보조금과 함께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도 줄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실현된 전기차와 다르게 초소형 전기차는 2018년부터 시작된 초창기 시장이다. 대기업 중심의 일반 전기차와 달리 초소형 전기차는 중소기업 중심의 진입기고 따라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역할이 남다른데도 보조금은 지난 2018년 450만원에서 지난해 42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초소형 전기차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봤을 때 보조금 축소 그리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재의 정책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출퇴근용, 등하교용, 시장용, 관광지용, 무공해 단지나 공장용 등 시장이 다양하고 동남아 지역 수출 전망도 매우 밝다. 이륜차 등의 배출가스로 고민이 많은 동남아 국가의 초소형 전기차가 많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일반 전기차 정책과 달리 길게 봐야 한다. 우선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면 일반 전기차 대비 가격 장점이 사라져 경쟁력을 잃게 된다. 초소형 화물 전기차는 2019년 520만원 동일하게 2020년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일반 초소형 전기차도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초소형 전기차 구매자가 주로 저소득, 소상공 계층이라고 봤을 때 자부담이 800만원 이상이면 큰 부담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주로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중소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스타트업과 같이 다른 시각에서 관리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초소형 전기차는 서민층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수요자 특성상 보조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조금 액수가 2018년 450만원에서 2019년 420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만으로도 시장 반응이 예민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초소형 전기차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차종이라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대응을 위해 전기차 대체가 시급한 가운데 구매 보조금이나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다른 전기차에 비해 월등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초소형 전기차는 전기차 중 효율성이 높고 저렴하며 작은 차체의 특성에 맞는 수요기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등 초 근거리 이동수단이다. 이동 거리별 전략적 전기차 보급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 측면에서도 주거밀집지역의 배출가스 저감과 주택가 소음 저감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여성이나 청년층이 주 고객으로 이륜차 사고 저감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여 보급 확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초소형 전기차는 220V 충전 방식을 채택하여 급속충전기나 완속 충전기 인프라 지원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정부가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면서 최근 고가의 일반 전기차에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최고급 수입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조세 부담을 지는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유럽과 같이 기준 가격을 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초소형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보조금을 줄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보조금 연장을 결정했고 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 전기차와 달리 특수성과 시장성이 크다.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기도 하다. 따라서 올해에도 꼭 작년과 같은 420만원 보조금이 지급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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