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등 독일 3사 요소수 담합 증거 확실 '천문학적 벌금' 예상

  • 입력 2019.12.18 13:46
  • 수정 2019.12.18 13:51
  • 기자명 정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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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요 소재인 철강 제품 조달에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1억 유로(13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던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폭스바겐이 이번에는 디젤과 가솔린 엔진에 사용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담합으로 또 다시 천문학적 벌금을 내야할 처지가 됐다.

최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제기된 독일 완성차 3개 회사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담합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독일 아우토모빌보헤(Automobilwoche)에 따르면 이들은 디젤 엔진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SCR 촉매로 사용되는 요소수인 AdBlue 탱크의 크기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가솔린 미세먼지 입자 필터를 사용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요소수는 디젤 엔진에서 분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해가 없는 질소와 물론 환원시켜주는 필수 물질로 정상적으로 분사돼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 탱크가 일정 크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비를 떨어트리는 단점을 갖고 있어 독일 3사가 요소수의 분사량을 낮추기 위해  탱크의 크기를 줄이기로 담합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2017년부터 독일의 3개 완성차 업체가 요소수 탱크를 줄이고 가솔린 엔진의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EU집행위 경쟁정책 담당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부위원장은 "배출가스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우 부정한 방법이 사용됐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확신하며 따라서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의 이익 또는 보안을 위해 협력한 것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이번의 경우 막대한 공공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벤츠와 BMW, 폭스바겐의 불법적인 카르텔 행위에 대해 수십억 유로의 천문학적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벤츠 등 독일 3사는 담합행위에 대한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과될 벌금액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독일에서의 담합행위가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도록 조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내에서 판매된 독일 3사의 해당 모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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