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는 물론 수입차 판매사의 인증 중고차 직영 사업이 해체될 위기를 맞았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8년 5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분류하고 올해 말 만료로 지정해 놨다. 이에 따라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 상당수가 운영하는 인증 중고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수입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중고차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판매사의 인증 중고차 투자가 더 이뤄져야 한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수입차협회도 5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중고차 시장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표준가격이 제시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하자 정보 및 수리 명세 등의 정보도 제한적인,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큰 전형적인 레몬마켓"이라고 지적했다. 중고차 허위매물, 차량수리 이력 및 하자 정보에 대한 미고지 등의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까다로운 제품 검수와 절차를 거쳐 상품을 판매하고 사후 보증까지 책임지는 판매사의 인증 중고차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특히 수입 중고차의 경우 대당 소비자 구매 가격이 5000만 원, 1억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취급할 수 없는 사업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산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 없이 이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분야, 산업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비현실적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물론 국내 완성차 업체도 수입차 업계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중고차 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직영 망을 통해 고가의 수입차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 여러 곳인 상황에서 고가의 중고 수입차를 취급할 능력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
또한 "중고차 업계의 자정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소비자 피해 건수도 줄고 있다"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도 이런 시장의 특성을 알고 중고차 판매 사업자와 상생을 위해 진출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이 공고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에서 확정이 되면 일부 수입차 업체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더 이상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