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만 대, 국토부 사업 근거 삭제 강경책에 한발 물러서
타다 1만 대, 국토부 사업 근거 삭제 강경책에 한발 물러서
  • 김흥식 기자
  • 승인 2019.10.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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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 택시 1만 대, 양쪽 다 수익성 약화 불 보듯
택시 업계, 고사 시켜 놓고 헐값에 사들이겠다는 심사

타다(TADA)가 1400대 수준인 베이직 서비스 차량을 내년까지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택시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타다의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는 지난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 전역에서 타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운행 차량을 내년 말까지 1만대로 늘리고 드라이버를 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여객 사업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기존 사업자(택시 등)와 마찰을 피하고 적정한 수준의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여객 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던 국토부는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자신들도 참여해 신규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1만 대 확장 운운하는 것은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택시 종사자와의 사회적 갈등을 재현하고 부추기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타다가 일방적으로 운행 차량을 늘리면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타다의 서비스 근거가 되는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타다의 현행 사업을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타다의 1만 대 확장 계획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대로 택시가 줄어드는 만큼 보충하는 방식의 총량제로는 사업 규모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매년 발생하는 감차 규모가 900대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를 법제화할 경우 운행 차량을 1만대로 늘리려면 10년가량의 세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날 박재욱 대표의 발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사업 권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를 늘리는 속도가 필요한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총량제를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1만 대나 되는 타다 운행 차량의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타다가 제시한 목표 1만 대는 경기도 전체에서 운행되고 있는 법인 택시와 맞먹는 숫자고 현재 타다가 주로 운행되고 있는 서울시에 등록된 택시 7만 대의 14%에 달한다.

국토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총량제 대신 타다가 일방적으로 증차를 하면 택시 업종과 함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결국 돈으로 타다 차량을 늘리고 택시 수익성을 약화시켜 헐값에 우리 면허를 인수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강한 불만과 택시 업계의 반발이 나오자 타다는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VCNC 박재욱 대표는 8일 입장 자료를 내고 "다가 목표로 밝힌 1만 대 확대 계획에는 택시와 협력해 진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 약자를 지원하는 '타다 어시스트', 지역별 상황에 맞는 가맹 택시 등이 포함돼 있다"라며 "지금까지 VCNC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 업계 관계자는 "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업계가 합의해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논란과 갈등을 부추긴 타다의 일방적인 발표가 극렬한 시위와 분신 등으로 이어졌던 지난해 봄의 사회적 갈등을 다시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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