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분기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어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 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청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문화기술(ICT)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에 비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경찰청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찰청과 통신 3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운전자격이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또한, 운전면허 정보는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폰 내부 안전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기술과 백신·보안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이로써 사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쉽게 운전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와 같이 운전자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통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