꺽고 덧칠하고 조명끄고, 심각한 자동차 번호판 훼손 행위
꺽고 덧칠하고 조명끄고, 심각한 자동차 번호판 훼손 행위
  • 김필수 교수
  • 승인 2019.09.01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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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우리나라는 밤길 안전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어두운 골목길은 아직도 두려움의 대상이다. 사각지대에 CCTV와 비상벨이 많아지고 여성안심귀가 등을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자동차의 밤길 안전은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최근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스텔스카, 번호판등을 끄고 달리는 자동차가 대표적이다.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바로 흉기가 된다. 우리나라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000명 내외로 OECD 국가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역시 줄지 않고 있다. 각종 범죄에는 항상 자동차가 등장한다. 따라서 자동차나 운전자를 확인하는 것은 범죄나 교통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자동차의 신분을 알리는 대표적인 수단이 번호판이다. 번호판은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는 물론 운전자 자신의 신분을 알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리는 유일한 장치다. 번호판 모양을 독특하고 미려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무엇보다 시인성을 우선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야간에 번호판등을 켜도록 하는 것도 식별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주변을 보면 일부러 번호판등을 빼거나 꺼지게 만들어 자동차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자주 보인다. 번호판을 살짝 꺾어서 과속단속을 피하고 심지어 번호판을 감추는 장치가 달리거나 특수반사도료를 덧칠하는 범죄행위까지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중대형 트럭은 번호판을 밧줄로 감거나 심하게 오염된 상태나 먼지가 쌓여있는 그대로 운행하는 일이 다반사다. 세차하면서 더러운 번호판만 남겨두기도 한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것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도로의 난폭자,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호판 처벌 기준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하고 수시 단속도 늘려야 한다. 특히 상용차는 자동차와 운전자의 신분이 더욱 정확하게 노출돼야 한다. 중국 등 여러 국가의 버스나 트럭이 번호판 외에 페인트로 큰 숫자를 자동차 뒷면에 표시하는 것도 불법, 난폭, 또는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택시 표시등을 끄거나 운전자격증을 가리는 행위도 불안하다. 승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또 운전자의 제한된 신분을 확인해야 하지만 야간에도 택시 표시등을 끈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전자격증에 표시된 정보와 운전자가 아예 달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자동차는 다른 무엇보다 도로상에서 번호판, 등화장치로 자신을 제대로 알리고 확인시켜야 한다.

범죄는 물론이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숨어있는 사각지대인 만큼 정부 당국자와 지자체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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